* 생생 미국 소식 카테고리에 있는 글입니다.2011/12/26 08:42
"인터넷은 당신의정부의 것."이라며 조롱하는 한 풍자 그림
인터넷 서비스에 문외한이신 분들을 위해 쉽게 설명드리자면, 인터넷 홈페이지들이 GoDaddy에게 각자의 홈페이지 주소 이용료를 내고 웹사이트를 운영하다가 모조리 다른 회사로 등록처를 옮겨 버린 것입니다. 보통 홈페이지를 운영하려면 우선 주소 구입(예: www.어디어디.com)을 위해 매년 만원~3만원 정도의 돈을 지불하는데, GoDaddy는 앞으로 수십 년 동안 가입자들로부터 벌어들일 수 있는 엄청난 액수를 손해보고 있는 셈입니다.
이 현상의 이면에는 트위터를 비롯해 미국의 유수의 인터넷 토론 사이트들을 통해 들불처럼 번져 나간 누리꾼들의 입소문이 크게 작용했습니다. 어떤 소문인고 하니, 최근 미 하원에서 라마 스미스 의원에 의해 발의된 인터넷 불법복제 금지법 SOPA(Stop Online Piracy Act) 에 대한 것입니다.
미국 누리꾼을 분노케 한 SOPA
지적재산권을 훔친 사례나 의심되는 정황이 발생한 경우, 정부는 해당 웹 사이트의 정보를 조사할 권리를 획득하며, 심지어 해당 웹사이트의를 폐쇄시킬 수 있으며, 직접 지적 재산을 침해한 혐의는 없지만, 해당 자료가 올라오도록 방치하는 등의 간접적 침해 행위 또한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.
예를 들면, 한 미국 야후(Yahoo!) 블로거가 불법으로 영화를 DVD에 복사해서 방문자들에게 판매한 경우,저작권을 침해 당한 영화사나 사건을 조사하는 정부의 조사 요청에 순순히 응해야 하며,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는 야후를 통째로 폐쇄시킬 수 있는 권한까지도 가질 수 있게 되며,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개인 정보라던가, 블로그에 아무 혐의가 없더라도 댓글 등을 남기고 간 타인의 정보까지도 무차별로 유출될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.
때문에 누리꾼들은 다양한 컨텐츠의 해적 행위를 단속하겠다는 빌미로 개인의 자유를 철저하게 유린하는 행위라며 분노하고 있고, 그 와중에 규모가 큰 GoDaddy의 가입자들이 이 법안을 반대하는 의미로 탈퇴를 시작한 것입니다.
기득권만을 위한 법인가?
비영리 개발자들에게도 타격이
SOPA와의 전쟁을 선포한 한 웹사이트
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순수한 의지마저도 크고작은 실수로 인해 송두리째 무너진다면, 파이어폭스 등 다양한 오픈소스 기반의 앱 생태계가 파괴될 것입니다. 미국의 최대 포털인 구글에서도 이번 법안이 인터넷 사업에 큰 사기 저하를 가져올 것이라며 법안 발효에 우려를 표명했고, 미국 도서관 협회 등도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.
GoDaddy의 발 빠른 대응, 결과는?
GoDaddy의 공식 입장
"인터넷은 더이상 우리의 것이 아닌 정부의 것이다." "인터넷 검열에 반대한다." "이라크나 북한처럼 검열과 통제가 생겨 인터넷의 동력은 끊기게 될 것이다."며 강한 반대를 보이고 있습니다.
중요한 것은 나를 지키는 것
불법 복제라는 큰 그림을 떠나, 미국인들의 강력한 반발 이면에는 '우리의 신상 정보를 절대 정부가 함부로 검열하게 놔 두어서는 안 된다.' 라는 개개인의 기본권에 대한 의지가 강하게 내재되어 있습니다. 하루에도 서너 번씩 전화 상담원, 병원, 동사무소 직원에게 나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주고, 수 많은 웹사이트에서 가져간 우리의 정보를 해커들에 의해 낱낱히 유출되고, 그에 따른 영향인지 하루에도 수십 건의 스팸성 전화와 메시지에 시달리는 우리들, 과연 우리의 개인 정보는 소중하게 보호받고 있는지 한번 쯤 생각하게 됩니다.
참고로, GoDaddy는 실제로 엄청난 이탈 현상에 비해 큰 재정적 피해는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. 미국 굴지의 웹호스팅 업체 답게 탈퇴자 수 만큼의 신규 가입자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 많은 누리꾼들이 더 많은 탈퇴를 위해 발벗고 뛰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. 그들이 우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려면 이 정도의 행동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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왠지 남일(?)같지않은 사태로군요.
2011/12/26 09:03 [ ADDR : EDIT/ DEL : REPLY ]잘보고갑니다.^^
라이너스님 송년회때 못 뵈어서 아쉬웠어요. 댓글 감사합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여^^
2011/12/26 12:51 [ ADDR : EDIT/ DEL ]전세계가.. 특히, 한국과 미국등에서 대놓고 인터넷을 통제하려고 하고 있군요.
2011/12/26 15:38 [ ADDR : EDIT/ DEL : REPLY ]비단, 한국서만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니었음을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증거(!) 같습니다.
암튼, 전세계 시민들의 참여를 통한 저항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이네요!
일단 주민등록번호부터 빨리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
2011/12/26 16:18 [ ADDR : EDIT/ DEL ]주민번호를 기업체들이 너무 쉽고 편하게 관리할 수 있게 해놔서 웬만한 대기업은 동사무소 수준으로 세세하게 한국인 인명부를 DB화 해놓고 있을 것입니다. 뭐 하나만 하려고 해도 상담원에게 주민번호를 좔좔 읊어줘야 하는 시스템을 빨리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.
이미 sk 싸이월드에서 중국에 전국민 천만명이 넘는 주민번호를 털린 상황에서
2011/12/26 16:47 [ ADDR : EDIT/ DEL : REPLY ]더이상 주민번호 체제를 유지하는게 의미가 있을까.
저런 적극적인 미국 국민들의 행동이 맘에 드네요 ㅎ
2011/12/26 18:24 [ ADDR : EDIT/ DEL : REPLY ]우리도 sns통제하려고 난리인데요..
개판같이 더러운 한국 인터넷 문화에서 허위사실 유포 방지 대책이나 내놓길!
2011/12/26 22:56 [ ADDR : EDIT/ DEL : REPLY ]이 글에는 나의 자유만 있고 사회적인 책임은 없군요.
2011/12/28 10:12 [ ADDR : EDIT/ DEL : REPLY ]지적 재산권이라는 건 가진자들만의 전유물은 아닙니다.
극단적으로,
내가 밤새워 작성한 레포트를 옆자리 학생이 베껴서 나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아 장학금을 탔다면
밤세워 노력한 나는 바보가 되는거고, 이득은 복제한 학생만 얻게됩니다.
학교 당국이 이런 결과를 묵인한다면,
누가 밤세워 레포트를 작성할거며, 아무도 레포트를 작성하지 않으면 그 과는 낙제생들만 남게되겠죠.
인터넷을 떠도는 모든 컨텐츠가 하늘에서 그냥 떨어진 게 아닙니다..
그것을 최초로 만든이가 있을 거고, 그가 프리로 올린 게 아닌 한 임의공유는 지양해야죠.
개인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법의 힘을 빌어서라도요.
공권력의 개인정보 열람을 분개하기전에
그런 곳에 자기 정보를 제공한 목적을 부끄러워해야죠....
미국에서도 이런 논란이 있군요~
2012/01/06 22:50 [ ADDR : EDIT/ DEL : REPLY ]그래도 한국보다는 보다 조직적이고 적극적인 반대 움직임이 돋보이네요...
그런 상식적인 개념을 몰라서 문제제기하는 게 아닙니다. 북한의 공격을 막으려는 의도에서 만들어진 국보법이 어떻게 악용되는지 알아 보세요.
2012/01/08 17:51 [ ADDR : EDIT/ DEL : REPLY ]